전자소송의 시작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자소송의 시작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자소송의 시작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교대 법원에서 전자소송에 대한 블로거 세미나가 있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보던 법원을 처음 가봤네요. 처음 법원에 가보고 느낀점은 뭔가 너무 복잡하네요. 일단 길찾기부터 좀 어렵더군요. 길은 물어보고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서류접수나 뭔가 복잡해보이는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할 수 있을것입니다.

전자소송이라는것은 이렇게 어렵게 와서 신청하고 접수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좀 더 간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고 어려운 신청을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진행은 법원에 가서 받게 되더군요. 다만 좀 달라진점은 서로 제출한 서류에 따라서 프로젝트 등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이 내용을 공감하면서 진행된다는게 좀 틀리더군요.

전자소송은 지금 갑자기 시작된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미리 준비를 천천히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알려지지 않아서도 못쓰는 사람들이 많은상태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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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모습. 처음 가봅니다만, 나쁜일로 여기에 오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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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에 전자소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간다고 간것이었는데 이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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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자소송 이용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점점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긴하는데, 그런데 아직은 개인이 사용하는 비중은 낮은편이고 기업에서 많이 이용하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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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실제 법정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TV에서나 보던 장소에 이렇게 앉아보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여기는 또 하나의 다른 세상같다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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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잘생긴 판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전자소송이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오전에 수십건의 판결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내용을 대략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바쁘게 진행되는지 대략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전자소송이 이뤄지면 판사, 피고, 원고, 참관인 모두 같은 화면을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가 막 뭐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 감동받고 분위기가 바뀌고 뭐 그런듯하던데 실제로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하네요. 재판은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가능한 빨리 이뤄져야하지만, 또 그렇다고 대충대충 판찍어내듯 할 수 는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자소송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듯했습니다.

실제로 판사는 이전의 판례를 확인하면서도 진행을 하지만, 구술심리라는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고그것을 파악해야하는것이죠. 전자 소송은 다만 반복되는 작업이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부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열람할때 전자식으로 입력이 안되어있을 때에는 그 두꺼운 내용을 모두 일일이 확인하면서 찾았다고 하네요. 다만 지금은 간단히 검색하는것으로 내용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보면서 모두가 공감하면서 진행되는바 실제로 어떤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장소에는 그당시 공사가 진행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공사가 끝난상태였죠. 실제로는 그 장소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하지만, 인터넷 지도를 보고 실제로 그 장소를 로드뷰로 봤는데 딱 그사진이 찍힌 시간이 공사중일때였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모두가 공감을 했지요.

전자 소송이 되면 이전보다는 진행이 좀 빠르다고 하는듯하군요. 근데 판사님의 이야기로는 일이 많아져서 일이 수월해진게 아니라 빨라진만큼 일을 하는 양이 많아서 더 힘들다는 농담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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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자세히 찍으면 안되는 사진이긴 한데요. 판사님이 실제로 로그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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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식으로 화면이 뜬다고 하네요. 앞에 책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숙하게 진행되는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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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록은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사용자도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전자소송으로 검색하면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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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좀 재미있던것이 판사가 만약 이곳에 없다면 어떻게 진행을 할까하는 부분인데 이건 뭔가 익숙한 화면이죠. 갤럭시탭인데요. 여기에서 PC로 로그인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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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은 아직은 법의 신성한 영역을 전부 포용하진 못합니다. 왜냐면 사건 사고 해결해야할일 등을 무슨 수학공식에 맞추듯 맞춰서 내릴 수 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판사가 있고 참고인이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판단을 하게 되죠. 전자소송의 의미는 좀 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서로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어서 투명하게 하자는데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대한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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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물론 법원에 가야하는 그런 상황이 안일어나는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전자소송이라는것도 있다는것을 알아는 두는게 좋아보입니다. 다만 설명을 듣고 난 뒤지만, 그래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는 이미지등이 사이트내에 존재했다면 좋을텐데 이게 좀 아쉽더군요. 전자소송은 그리고 양식을 입력할 때 칸이 딱딱 맞게 나와서 입력을 쉽게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잘은 모르겠더군요. 여기에 뭘 입력해야하는지 그리고 이 용어는 무슨뜻인지 등등.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었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쓰기 위해서 다시 비용이 지불되어야하고 어려운 턱이 생기게 될테니까요.

근데 사이트에 실제로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보려고 하니 뭔가 답답하게 해놓았네요.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는것은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하는 것인데, 로그인을 하려면 결국 공인인증을 해야하더군요. 게다가 공인인증은 또 엉뚱하게 아이디를 요구하고. 아이디도 원하는 아이디로 할 수가 없더군요. 제가 원래 쓰던 아이디를 넣으니 아이디에도 숫자를 넣어야한다고 뜨더군요. 뭔가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건 어쩔 수 없군요.

다만 웹표준에 맞게 모든 브라우저에게 동작하게 하고 좀 더 간결하게 만들려고 노력중이라고는 하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할듯합니다. 좀 정리해보면 지금은 전자소송은 사용자에게는 절차를 조금은 더 간소하게 하고 확인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법정에서 진행되는것에 있어서도 피고와 원고가 좀 더 서로를 이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돕는것이구요. 다만 법적인 부분을 모두 전자소송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아직은 수단의 한 내용으로 봐야할듯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사용빈도가 많아지고 많은 후기가 생기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죠. 막상 지금은 어떻게 여기에서 입력하고 하는 내용등이 블로그에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점점 많이 싱기길 바랍니다. 물론 사이트는 좀 더편하게 바뀌어야한다고 보구요.

물론 여러분은 나쁜일 안생기고 좋은일만 있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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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2.12.13 08:23

    잔자소송에 관해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남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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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준범 2012.12.13 17:12 신고

    이제 곧 성인이 되니 이런것도 잘 알아두어야 겠네요~ 언제나 꿀 정보 감사합니다(__)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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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차니 2012.12.25 11:20

    이런건 쓸일이 안생기는게 가장 좋겠지만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니 알아두는것도 좋겠네요 ㅠ.ㅠ

    perm. |  mod/del. |  reply.